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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제도 변경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바뀐 제도를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해요.

최종 확인일: 2026. 10. 14.

주제

상태

  • 주거시행 중

    기준금리 3.00%로 인상, 전월세전환율 상한 5.0%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3.00%로 올렸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p이므로 현재 연 5.0%입니다.

    대상: all출처: bok.or.kr

  • 근로발표됨

    카자흐스탄, 18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 지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상: E-9출처: biz.heraldcorp.com

  • 근로발표됨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고시

    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보다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all출처: moel.go.kr

  • 보험시행 중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으로 상향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41만 원~659만 원 범위의 소득에 부과됩니다(기존 40만~637만 원).

    대상: all출처: nps.or.kr

  • 비자시행 중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정식 시행, 소득 요건 완화

    F-1-D 워케이션 비자가 시범 운영에서 정식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소득 요건은 나이와 지역에 따라 1인당 GNI의 1~2배로 완화되고, 최대 체류기간은 3년으로 늘었습니다.

    대상: F-1-D출처: immigration.go.kr

  • 비자시행 중

    2026년 E-7 임금요건 기준 시행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 임금요건은 E-7-1 연 3,112만 원, E-7-2·E-7-3 연 2,589만 원, E-7-4 연 2,600만 원입니다. 신규 발급, 체류자격 변경, 연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상: E-7출처: immigration.go.kr

  • 비자시행 중

    하이코리아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취업 중인 외국인은 직업과 소득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방문예약 때 함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all출처: moj.go.kr

  • 근로시행 중

    2026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 8만 명으로 축소

    정부는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 명(업종별 7만 명, 탄력배정 1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13만 명보다 줄어든 규모입니다.

    대상: E-9출처: korea.kr

  • 근로시행 중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10만 9천 명으로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는 전국 142개 지자체를 통해 약 10만 9천 명이 농어촌에 배정됩니다. 2025년보다 14.1%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상: E-8출처: nocutnews.co.kr

  • 입국시행 중

    K-ETA 한시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미국을 포함해 현재 K-ETA 한시 면제가 적용되는 국가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visa-free출처: mofa.go.kr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회사,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이 목록 보는 법

각 항목은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는 외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확인된 변경 사항으로, 적용일, 대상, 공식 발표 링크를 함께 보여줍니다. '발표됨'은 앞으로 시행될 내용이고 '시행 중'은 이미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행동 전에 확인하세요

요약에 모든 조건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자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열어 보고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한국 입국 시 K-ETA가 필요한가요?

미국을 포함해 한시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K-ETA가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는 K-ETA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2026년 E-9 외국인력은 몇 명인가요?

8만 명으로, 2025년 13만 명보다 줄었습니다.

›2026년 E-7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연 3,112만 원, E-7-2·E-7-3 연 2,589만 원, E-7-4 연 2,600만 원입니다.

›이 페이지는 얼마나 자주 갱신되나요?

공식 출처로 새 제도가 확인될 때마다 갱신합니다. 각 항목에 마지막 확인일을 표시합니다.

출처와 확인 정보

최종 확인일: 2026. 10. 14.

이 페이지에 사용한 공식 출처

공식 문의처

이 페이지는 참고용 추정치와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마다 다르므로, 실제 판단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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